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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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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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2 화우 2 에이펙스 2 태평양 1 덕수 1 대지 1 다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4 박기웅 3 조경근 2 김현 2 김백영 2 김재식 2 양기준 2 손일원 2 손건웅 2 김수룡 2 박정현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1144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창원지법 2012. 2. 2. 선고 2010가합64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53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11년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5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9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7.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8.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10.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12.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가압류이의][공2005.1.1.(217),40]
   가압류이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438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3.1.(197),397]
   소유권말소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0, 2002. 12. 9.,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69),1]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41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1.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3, 2002. 2. 28., 합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3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1년

23.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01, 2001. 2. 22., 각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0년

2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389]
   손해배상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2, 2000. 10.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서울지법 2000. 8. 17. 선고 2000나9375 판결：확정
  [건물명도][하집2000-2,663]
   건물명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8.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8.1.(111),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9년

29.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3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26477 판결
  [분양보증금][공1999.7.1.(85),1271]
   분양보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31, 1999. 4. 1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주택건설촉진법

3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81),725]
   보증채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9.4.15.(80),643]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89, 1998. 10. 16.,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7.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30, 1998. 7.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00, 1998. 6. 30., 기각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6.1.(59),15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54),6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4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5.(48),3872]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분양권확인][공1997.11.1.(45),3230]
   분양권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공1997.10.15.(44),3119]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7. 인천지법 1997. 8. 19. 선고 97가합5677 판결：확정
  [분양대금][하집1997-2, 351]
   분양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9.15.(42),26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8.15.(40),2318]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0.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51.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5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5.1.(33),1206]
   지체보상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5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분양대금반환][공1997.2.1.(27),360]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3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55;공1997.2.1.(27),28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6. 인천지법 1996. 8. 30. 선고 96노383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하집1996-2, 79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5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6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564 판결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공1995.8.1.(997),262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65.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수분양권지위확인][공1995.6.15.(994),2075]
   수분양권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90, 1995. 3.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3조의2제3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6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8.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0.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2755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4.15.(966),114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61574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4.4.15.(966),1087]
   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73. 서울고법 1993. 11. 17. 선고 93나296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53]
   주택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29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11.1.(955),284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5299 판결
  [조합원자격확인][공1993.11.1.(955),2755]
   조합원자격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027 판결
  [아파트배정권리확인][공1993.10.1.(953),2392]
   아파트배정권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아파트배정권리확인][공1994.10.15.(978),2596]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26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6.1.(945),142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민법 주책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7, 1992. 11. 12., 각하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제5조제3호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2.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3.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하집1992(1),18]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2.3.15.(916),924]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6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3.15.(916),9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1년

86. 서울고법 1991. 11. 26.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 확정
  [일반분양금지가처분][하집1991(3),272]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년

8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1214 판결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공1990.2.15(866),402]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89. 인천지법 1988. 4. 1. 선고 87고단17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88(2),37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85년

9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31;공1986.1.15.(76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19;공1985.11.15.(764),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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